환경보호운동연합 - 맑은물은 맑게, 푸른산은 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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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 요청합니다. 급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금남1리주민  | 2013·08·08 23:43 | HIT : 3,434 | VOTE : 38
제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20번지 빵 공장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건

환경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실 환경운동연합회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아울러 가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420번지 일대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보물 같은 곳입니다.

인심 좋은 주민들이 어울려 하하호호 웃으며 화초와 야채를 심고,
서로 인정을 나누며,
아이들과 젊은이는 마음의 힐링과 심신의 활력을 얻고
건강이 미약하신 어르신들은 좋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일구며 요양하는 장소이지요.  
온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책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여행객들도 사진을 찍고 꽃 이름을 배우는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온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한복판에 난데없이 공장이 들어선다는 비보를 듣고서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420번지는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공장과 제조업은 다른 것인지요? 단면적 약120평(총370평)에 3층의 거대한 건물에서 뭔가를 제조 한다는 것과 공장과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 주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옆집 사는 사람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소외를 느낄까 봐 창문의 수•크기까지 맞추어 조화로운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420번지의 빵공장은 인근주택의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을 무시한 건축허가일 뿐만 아니라, 금남1리 주택지와의 전체적 조화까지 깨뜨리는 상식 밖의 허가입니다.

하남환경청에서는 청정 수변을 보호하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니 토지이용계획에 의거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기계처럼 말합니다. 한쪽은 환경보호를 외치고, 또 한곳은 난개발을 부추기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손발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어제 언급하신 부처간 엇박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밑 빠진 독상이라도 수여해야  할 판입니다.

금남1리의 많은 가구들이 별장용지로 지정되어 비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옆의 별장도 별장입니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장은 절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한 제조업으로 한번 허가가 나게 되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어떤 업종으로 바뀌어도 주민들의 발언권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남양주시의 환경파괴는 눈에 보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발생할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①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소음에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② 악취와 매연이 온 마을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고소한 빵 냄새도 하루 이틀 입니다. 24시간 그 냄새에 노출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 어지럽습니다.
③ 오수와 기름 등 폐기물이 청정 북한강으로 무분별하게 배출될 것입니다.
④ 공장에 제3세계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어 범죄의 우려로 산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⑤ 토양 오염으로 텃밭의 주민들은 청정한 야채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⑥ 극단적인 주거환경훼손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 입니다.
⑦ 공장부지 전면도로는 마을의 진출입 주 통로입니다. 공장출입차량과 주민의 차량이 얽혀 심각한 교통장애를 유발할 것입니다.

8월 8일 밤8시 1차로 주민들이 긴급 마을회의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주민 14분이 모여 한 목소리로 암울하게 변하게 될 마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걱정했고, 420번지 공장허가 취소에 대한 마음을 모아 주민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연대서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30여명 참여. 하루만에 서명한 수입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기댈 곳은 환경운동연합이 아니겠느냐며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을 듣고 급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남1리의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조직력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2013년 8월 9일
금남1리 주민일동
  
  이 곳에 글을 올리는 자는 반듯이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 14·12·18 1428 4
  제 10회 학교숲의 날에 초대합니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 12·09·27 437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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